후보 자격 '박탈' 선언, 민주당 '김경 사태' 재발 막기 위한 극약 처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열과 불법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당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집단 입당이나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과 같은 당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졌던 부정한 선거 운동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민주당은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의 관용 없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구체적인 실태 조사 계획도 공개되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정 주소지에 다수의 당원 주소지가 등록되는 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약 5만 4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직적으로 당원 수를 부풀려 경선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약 한 달간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부당한 선거권 행사 시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당원에게는 당원권 자격 정지와 같은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조치는 일반 당원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 후보자들에게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될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작업을 언급하며, 만약 공직 후보자나 출마 예정자가 득표를 위해 당원들의 위장전입을 기획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경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후보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당의 확고한 방침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최근 불거진 김경 서울시의원 제명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결국 당에서 제명되었다. 이 사건은 당내 경선이 외부 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이러한 혼탁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번 '발본색원' 선언은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